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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신뢰다! 법무법인 더앤의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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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A씨는 가출청소년 B양에게 용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는데, B양이 A씨를 고소하여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아 구속되었던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A씨는 혼자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술김에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된 사건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A씨는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고 D씨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법인설립신고서 등을 작성하였다가 D씨의 신고로 검거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유포,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
기소유예
사진의 모델이 누군지 알고 싶어 인터넷에 사진을 올렸다가 고소 당한 사건
사기
벌금
치과의사 A씨와 상담실장 B씨는 환자 C씨가 보험금을 더 많이 타기 위해 진단서를 허위로 추가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이를 적발한 보험회사가 A씨 등을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길을 걸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다 신고된 사건
강제추행
벌금
술을 마시다 협력업체 직원을 성추행하고 후배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교사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대학생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 B 가 사실은 미성년자인데 나이를 속였다고 하였음에도 괜찮다며 계속하여 연락을 하였고, B씨와 다툰 뒤 달래주기 위해 B씨의 집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자던 중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잘 지내다가 몇 달 뒤 B씨가 갑자기 A씨를 강제추행, 퇴거불응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창문 너머로 옆집 여성의 속옷 차림을 몰래 찍는 등 수 차례 몰카를 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에까지 올려 유포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고등학생이 잠든 중학생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A씨는 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B씨가 A씨를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A씨는 여행에서 만난 B씨에게 호감을 느껴 귀국 후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B씨의 옆으로 가서 앉아 스킨십을 하였는데 B씨가 불쾌감을 느끼고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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