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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연인관계를 계속하기 위해 B씨의 지시에 따라 지인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수의 몰카 촬영을 하였는데, 지인들이 A씨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고 A씨를 고소한 사건
강요
혐의없음
A씨는 사귀던 여성 B씨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에 B씨에게 같은 과 친구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달라고 하면 B씨가 헤어지자고 할 것 같아 이를 부탁했는데, B씨는 정말로 친구들의 몰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조사를 받던 B씨가 A씨의 강요로 한 일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사건
사기
혐의없음
사업을 하던 A씨는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나게 된 상황에서 채권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B씨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빌렸으나 B씨도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집행유예
어린 여자의 ‘발’ 페티쉬가 있던 A씨가 신발을 만드는 데 발 사진이 필요하다면서 B씨 등을 속여 발을 만지고 발과 허벅지 사진을 촬영하였다가 강제추행 등으로 검거된 사건
강제추행
벌금
군인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남자친구를 구하는 여학생 B씨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함께 대화를 하던 중 B씨에게 노출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는데, B씨의 부모님이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어 A씨를 수사 기관에 신고한 사건
모욕
기소유예
고등학생 A양은 B씨가 쓴 글에 ‘듣보잡’이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를 본 B씨가 A양을 모욕으로 고소한 사건
준강간
집행유예
A씨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데리고 가, B씨의 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하고 잠에 빠져 있는 B씨와 1회 성관계를 한 후 먼저 모텔에서 나왔는데, 정신을 차린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A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 B씨와 식사를 하다가 B씨가 호텔에 가 보고 싶다고 하여 함께 호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남편에게 부정행위를 들킨 B씨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A씨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로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여성들의 발을 촬영하다 불법촬영으로 신고 당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회식 후 나이트에 놀러간 A씨가 부킹으로 만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 함께 모텔에 가서 쉬기로 하였는데,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속이 안 좋아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강간죄로 경찰에 신고된 사건
강간미수
혐의없음
A씨와 여성 B씨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였는데, A씨가 B씨에게 고민상담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져 B씨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자,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였고, B씨는 이에 동의하여 A씨의 집에서 자고 갔는데, 다음 날 B씨가 A씨를 강간미수로 신고한 사건
준강간
혐의없음
회사원 A씨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B씨가 다음 날 A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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