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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늦은 새벽 길에서 모르는 여성을 쫓아가 키스를 하고 가슴, 엉덩이를 만져 신고 당한 사건
무고
혐의없음
A씨는 B씨로부터 가게를 인수하였는데, B씨가 계약 당시 A씨에게 한 말과 달리 실제로는 인수한 가게에 손님이 없어 A씨가 B씨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B씨가 A씨를 무고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A씨는 게스트하우스 숙박 중 같이 숙박 중인 여성 B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러 들어간 B씨의 옆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옆구리를 만졌고, B씨와 실랑이를 하여 잘 곳을 찾다가 C씨가 자는 방에 모르고 들어가 B씨와 C씨가 수사 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사기
집행유예
사업가 A씨는 필리핀에서 재미삼아 카지노를 하다가 B씨에게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을 다 잃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B씨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집행유예
회사원 A씨는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가던 중 여학생 B씨를 따라가 휴대폰으로 치마속을 촬영하고 엉덩이를 만졌다가 B씨가 즉시 부모님께 알려 B씨의 부모님이 수사 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회사원 A씨는 어느 주말에 관련 업체와 미팅을 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던 중,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 B씨를 발견하고 그녀의 뒷모습을 찍다가 B씨가 A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한 사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성범죄자가 될 뻔했던 사건
강간
혐의없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여성이 지적장애였던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연인관계였는데, B씨와 성관계를 하고 몰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였다가 이를 알게 된 B씨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고등학생 C군은 친한 여자 후배가 술을 사 달라고 하여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후배의 친구와 눈이 맞아 후배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 날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청소년과 부딪쳤는데 아청법위반(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한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추행범으로 몰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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