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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신뢰다! 법무법인 더앤의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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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직장인 A씨는 퇴근시간에 지하철에서 여성 B씨의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하체를 B씨의 엉덩이와 허리에 비볐고, B씨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 수사 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명예훼손
공소권없음
A씨는 SNS에서 B씨에 대한 글을 보고 별 생각 없이 비난성 댓글을 달았는데, B씨가 ‘악플러’들을 단체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A씨와 B씨는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셨는데,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B씨가 집에 가서 카드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실랑이가 발생하여 노래방 사장이 사기, 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연인관계를 계속하기 위해 B씨의 지시에 따라 지인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수의 몰카 촬영을 하였는데, 지인들이 A씨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고 A씨를 고소한 사건
강요
혐의없음
A씨는 사귀던 여성 B씨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에 B씨에게 같은 과 친구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달라고 하면 B씨가 헤어지자고 할 것 같아 이를 부탁했는데, B씨는 정말로 친구들의 몰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조사를 받던 B씨가 A씨의 강요로 한 일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사건
사기
혐의없음
사업을 하던 A씨는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나게 된 상황에서 채권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B씨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빌렸으나 B씨도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집행유예
어린 여자의 ‘발’ 페티쉬가 있던 A씨가 신발을 만드는 데 발 사진이 필요하다면서 B씨 등을 속여 발을 만지고 발과 허벅지 사진을 촬영하였다가 강제추행 등으로 검거된 사건
강제추행
벌금
군인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남자친구를 구하는 여학생 B씨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함께 대화를 하던 중 B씨에게 노출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는데, B씨의 부모님이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어 A씨를 수사 기관에 신고한 사건
모욕
기소유예
고등학생 A양은 B씨가 쓴 글에 ‘듣보잡’이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를 본 B씨가 A양을 모욕으로 고소한 사건
준강간
집행유예
A씨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데리고 가, B씨의 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하고 잠에 빠져 있는 B씨와 1회 성관계를 한 후 먼저 모텔에서 나왔는데, 정신을 차린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A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 B씨와 식사를 하다가 B씨가 호텔에 가 보고 싶다고 하여 함께 호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남편에게 부정행위를 들킨 B씨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A씨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로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여성들의 발을 촬영하다 불법촬영으로 신고 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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