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상담신청
로펌소개
검증된 전문성
오시는길
믿음 직한
전문 변호사
믿고 보는
우수 성공사례
웹툰 성공사례
선임 후기
법률 상식
Secret
단계별 대응전략
진술조사 가이드라인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관과 연락
상담신청
상담신청
LAWFIRM THE N
믿고 보는
우수 성공사례
웹툰 성공사례
선임 후기
법률 상식
>
믿고 보는
>
우수 성공사례
우수 성공사례
결과가 신뢰다! 법무법인 더앤의 사명입니다.
검색
초기화
주거침입
검찰항소기각
A씨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 B씨에게 말을 걸며 B씨의 아파트까지 뒤쫓아 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클럽에서 놀던 A씨는 여성 B씨와 함께 춤을 추던 중 넘어지게 되었고, A씨는 B씨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였지만 기분이 상한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벌금
소속 직원을 시켜 불법 게임장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가 불법 게임장이 단속되는 바람에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공갈, 사기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A씨에게 업무를 주는 성명 불상의 사람이 SNS에 남성 성매매를 주선한다는 광고를 하였는데, 광고를 본 남성 B씨가 연락을 하였다가 성명불상의 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A씨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A씨는 남녀공용 샤워장 옆 칸에서 샤워를 하던 피해자들을 수 회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결국 적발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술을 마시다 남녀공용 화장실에 간 A씨는 옆 칸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호기심에 휴대폰을 칸막이 밑으로 넣어 몰카를 촬영하려고 했다가 여성이 이를 보고 비명을 지르면서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BAR 종업원과 다투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허위진단서작성
공소권없음
A씨와 B씨는 의과대학에서 만나 결혼하였고, 졸업 후 함께 병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큰 빚을 지게 되었는데, 병원 운영이 힘들어지자 의료보험 수가를 더 받아내기 위해 실제 의료 횟수와 다르게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화장품 매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학생 B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B양의 친구에게 적발되어 B양이 매장의 CCTV를 확인한 후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특수강간
혐의없음
과거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특수강도강간,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A씨는 혼술을 하려고 술을 사려고 위해 편의점에 갔다가 여성 B씨와 마주쳤는데, 호감이 생겨 B씨의 손목을 잡으며 맥주 한잔 하자고 이야기하였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뒤쫓아온 B씨가 A씨를 잡아 경찰에 신고한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감형
A씨 등은 가출 여학생 B씨를 알게 되어 술을 마시다가 B씨를 강간하고, 이후 성매수 남성을 구하여 B씨와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성매수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 내려고 하다가 성매수 남성이 수사 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
<
86
87
88
89
90
>
>>
TOP
전문가 전화 상담
전문가 카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