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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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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검찰항소기각

A씨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 B씨에게 말을 걸며 B씨의 아파트까지 뒤쫓아 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클럽에서 놀던 A씨는 여성 B씨와 함께 춤을 추던 중 넘어지게 되었고, A씨는 B씨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였지만 기분이 상한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벌금

소속 직원을 시켜 불법 게임장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가 불법 게임장이 단속되는 바람에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공갈, 사기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A씨에게 업무를 주는 성명 불상의 사람이 SNS에 남성 성매매를 주선한다는 광고를 하였는데, 광고를 본 남성 B씨가 연락을 하였다가 성명불상의 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A씨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A씨는 남녀공용 샤워장 옆 칸에서 샤워를 하던 피해자들을 수 회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결국 적발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술을 마시다 남녀공용 화장실에 간 A씨는 옆 칸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호기심에 휴대폰을 칸막이 밑으로 넣어 몰카를 촬영하려고 했다가 여성이 이를 보고 비명을 지르면서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BAR 종업원과 다투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허위진단서작성

공소권없음

치과병원 운영 중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는데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를 받은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화장품 매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학생 B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B양의 친구에게 적발되어 B양이 매장의 CCTV를 확인한 후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특수강간

혐의없음

과거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특수강도강간,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치근덕대다 경범죄처벌법으로 신고 당한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감형

A씨 등은 가출 여학생 B씨를 알게 되어 술을 마시다가 B씨를 강간하고, 이후 성매수 남성을 구하여 B씨와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성매수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 내려고 하다가 성매수 남성이 수사 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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