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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군복무 중이던 A씨는 SNS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연인이 되었는데, A씨가 전역을 앞두고 B씨에게 이별 통보를 하자 B씨가 A씨에게 정신적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한 A씨를 B씨가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
특수준강간
혐의없음
친구사이였던 A씨와 B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여성 C씨를 만나 모텔에 방을 잡고 술을 마시다가, C씨가 A씨와 B씨에게 키스를 하면서 애무를 하기 시작하자 함께 성관계를 하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C씨가 갑자기 A, B씨를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회사원 A씨는 거래처 직원과 함께 노래주점에 가게 되었는데, 술을 많이 마신 A씨는 술김에 술집 주인 여성 B씨에게 화를 내고 술집을 나와 버렸고, 잠시 후 A씨가 술값을 지불하기 위해 다시 노래주점에 찾았지만 이미 B씨가 A씨를 강제추행, 업무방해, 사기 등으로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하다 준강간범으로 몰린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아르바이트생 A씨는 호기심에 자신이 일하는 센터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였다가, 여자 화장실을 나가던 도중 다른 직원에게 바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주거침입
벌금
A씨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 B씨에게 말을 걸며 B씨의 아파트까지 뒤쫓아 갔다가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
A씨는 술을 마시고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다가 술김에 옆에서 자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명예훼손
혐의없음
A씨는 친구인 C씨로부터 고등학교 동창 B씨가 성매매 업소에 자주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다가, 이를 알게 된 B씨에게 사과를 하고 마무리된 듯 하였으나, 2년이 지난 후 B씨는 다른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자신이 성매매 업소에 자주 다닌다는 말을 다시 듣고 화가 나 명예훼손으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중년의 직장인 L씨는 어린 딸들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 홍대 인근에서 길거리 버스킹을 구경하였는데, 공연을 즐긴 후 귀가하려다가 한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를 당한 사건
조세법위반
집행유예
회사 대표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는데, 세무당국에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건
강제추행
집행유예
대학생 A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 B씨와 여러 차례 만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면서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입대 전 B씨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B씨가 거부하여 서로 싸우게 되었고 결국 B씨가 A씨를 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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