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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여성인 친구가 잠든 틈을 타 신체부위를 만지고 촬영하다가 고소된 사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미성년자와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아 고소당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술에 취해 친한 동생을 추행하여 고소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부송치
충동적으로 친구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준강간
혐의없음
헌팅포차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다가 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
강간
경찰불송치(혐의없음)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억울하게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직장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합의 하에 스킨십 후 성관계를 했다가 갑자기 고소를 당한 사건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부송치
게임을 하던 중 성적인 채팅을 보낸 사건
준강간
무죄
연인 관계였던 여성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집행유예
트위터에서 충동적으로 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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