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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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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기소유예

대학생이던 A씨는 작가인 B씨의 팬이었는데, A씨는 B씨가 새로 출간한 책이 기존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 이에 대한 불만을 자신의 SNS에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하였고, 이를 본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군복무 중이던 A씨는 SNS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연인이 되었는데, A씨가 전역을 앞두고 B씨에게 이별 통보를 하자 B씨가 A씨에게 정신적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한 A씨를 B씨가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
특수준강간

혐의없음

여성의 동의를 얻어 2:1로 성관계를 하였는데 특수준강간으로 고소 당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술에 취해 노래방 직원을 추행하고 소란을 피우다 강제추행, 업무방해, 사기로 신고 당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하다 준강간범으로 몰린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아르바이트생 A씨는 호기심에 자신이 일하는 센터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였다가, 여자 화장실을 나가던 도중 다른 직원에게 바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주거침입

벌금

A씨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 B씨에게 말을 걸며 B씨의 아파트까지 뒤쫓아 갔다가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

A씨는 술을 마시고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다가 술김에 옆에서 자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명예훼손

혐의없음

동창이 성매매 업소에 다니는 것 같다고 다른 동창에게 이야기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중년의 직장인 L씨는 어린 딸들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 홍대 인근에서 길거리 버스킹을 구경하였는데, 공연을 즐긴 후 귀가하려다가 한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를 당한 사건
조세법위반

집행유예

회사 대표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는데, 세무당국에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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