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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방조(허위보고방조)
선고유예
포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행정보급관의 허위공문서작성을 방조했다는 혐의가 문제된 사건
위력행사가혹행위, 협박
선고유예
조교가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시켜 군대 내 가혹행위로 신고를 당한 사건
강제추행
선고유예
술김에 여성을 뒤에서 껴안은 사건
공연음란
선고유예
술에 만취하여 늦은 밤 골목길에서 바지를 벗고 걷다가 신고당한 사건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선고유예
단체 채팅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시청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한 사건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생활관에서 후임이 잠에 든 것으로 착각해 후임병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건
성매매
선고유예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매수를 한 사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선고유예
회사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A씨와 여성 B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A씨는 B씨의 나체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사이가 멀어진 뒤 A씨가 술에 취해 B씨에게 사진을 전송하자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공무원 A씨는 처음 보는 여성 B씨를 강제로 끌어안았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선고유예
술을 마시고 밤중에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여대생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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