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가 적발되어 구속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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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신뢰다! 법무법인 더앤의 사명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가 적발되어 구속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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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미성년자의제강간

결과

감형

사건의 발단

A씨는 갓 군대를 전역하고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A씨는 집, 회사, 집으로 이어지는 생활에 무료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침 만나던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어 A씨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퇴근 후 홀로 술을 마시며 외로움을 달래던 중, 트위터에 접속하여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성매매를 하는 미성년자 B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대화를 나누던 중 호기심이 생겨 B양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트위터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만났습니다.

이후 A씨는 B양에게 약속한 금원을 주고 B양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A씨는 그 이후에도 수차례 B양을 만나 성관계를 하였고, 다른 미성년자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로 A씨의 미성년자 성매매가 적발되었고, A씨는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수사 단계 초기에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고 진술하여, A씨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나이는 15세였는데, A씨는 미성년자성매수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부모님은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관련 법령: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형사 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개정 공탁법에 따라 피해자들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다는 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A씨의 형을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해주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